[고뉴스]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 벌금 1100억 법원 판결’

2008-07-16 アップロード · 99 視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지난 10일 삼성특검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었던 것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선거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이 전 회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며 오늘의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부터 도의적 책임을 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했으며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날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다.

김인주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을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원을,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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