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2부동산대책’의 배경과 관련해 김 장관 인터뷰를 담은 약 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과열현상이 진정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로 51만가구 정도를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에 지어질 아파트도 많아 공급이 부족할 수 없다"며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의 주택 구입이 어려우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가구 정도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중 1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연 1만가구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고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대출 끼고 집 사는 방식)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뿐"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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